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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군 구호양곡 사무처리자로서 계산상 차이있음을 발견하고 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면담의 결과 오산없음을 확인한후도의 지시취지에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2.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제215정)동 공소외 3(기록 제216정 내지 동 제221정) 동 공소외 4(기록 제234정 내지 동 제274정)등의 각 증인 신문조서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기록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2)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81정 내지 동 제91정 동 제163정 내지 동 제173정

원판결은 이점만으로도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 (2)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그 반면 해석상 신법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은 췌언을 요치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중의 소송상 기재에 의하면 본건은 신형사소송법 시행후인 단기 4287년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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